지금 보시는 건 용인 66번 환자의 동선입니다.
29살 남성이라는 점과 집 주소가 동까지 공개됐고 어디 무슨 상점을 방문했는지 어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공개돼 있습니다.
확진자는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용인 67번 환자는 나이와 성별은 물론, 주거 타입과 동거 가족 여부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역시 들른 곳의 상호와 밀접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길에 이용한 버스 번호도 기재돼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사항은 각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김포시 확진자 동선인데요, 역시 나이와 성별, 사는 곳이 기재됐고, 근무지가 집단감염 발생지라면 직장명 역시 공개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누구인지 주변인들은 금방 알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공개를 더는 안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익명검사도 허용합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수록 2,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 과의 싸움입니다. 확진자, 또는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동선 공개 방침은 현재 서울시 지침과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성별과 나이, 거주지 공개 없이 10951, 이렇게 환자 번호와 감염 경로만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동 동선 역시 상도2동 의원과 약국, 편의점처럼 나올 뿐 상호는 되도록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서 검사 대상자들이 음지로 숨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대신, 일반 개인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발병 이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익명검사와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동선 공개 기준을 내놓은 건
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 특히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방역이 더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 발 확산 과정에서 일부 클럽이 성소수자가 많이 다니는 클럽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성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1317215032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